조달청,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동점자 처리기준이 개선 된다.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을 기존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실험이 토목공사에서 건축공사로 확대된다. 조달청이 최근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을 위한 건축부문 1호 사업을 결정해서다.

건설업계는 건축부문 1호 사업이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에 대한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1일 조달청에 따르면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낙찰자결정방법 개선’을 위한 3호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요의 ‘기초과학연구원 KAIST(한국과학기술원) 캠퍼스 건축공사’(489억4117만4000원)가 될 전망이다. 현재 이 사업은 조달청에 계약요청됐으며, 공식 발주를 위한 기술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

크게 보면 3호 사업이지만, 이 공사는 종심제 낙찰자결정방법 개선에 대한 건축부문 1호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원 KAIST 캠퍼스 건축공사는 대전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 내 부지(면적 1만7000㎡)에 연면적 2만5500㎡ 규모의 교육 연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연구실, 실험실, 행정, 회의, 세미나 등 공통지원실 등으로 구성된다. 이 시설은 5개 연구단이 사용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조달청이 이 사업을 통해 토목공사에 이어 건축공사에서도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을 위한 검증을 공식화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토목공사에선 업계와 관련기관이 기대했던 낙찰률 상승 효과를 일부 거뒀지만, 공공건설부문에서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는 건축공종에 대해서도 실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1호 시범사업인 ‘국도42호선 횡성 안흥∼방림2 도로건설공사’의 낙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81.184%, 2호 시범사업인 ‘안동 와룡∼봉화 법전 국도건설공사’의 낙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81.666%로 나타나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이 낙찰률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내고 있다.

실제 조달청이 시범사업 2건에서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을 기존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유지했을 때와 새 기준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했을 때 낙찰률을 비교한 결과, 1호 사업의 낙찰률은 2.2%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호 사업의 낙찰률은 3.6%포인트 수준의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운영 중인 종심제에서 동점자를 처리하는 기준은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사회적책임 점수의 합산 점수가 높은 자’가 우선이다. 하지만 이 합산 점수도 동점인 경우가 많아 당락은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갈린다.

이에 따라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하면 건설사들은 사업 수주를 위해 ‘균형가격’에 근접할 수 있도록 소신투찰이 가능해지고, 적정 공사비 확보와 연결된다는 논리다. 2건 시범사업에선 이를 입증한 상태다.

관건은 이 기준이 건축 공종에 적용됐을 경우다. 건축공종은 애초 토목공종 대비 실행률이 저조해 건설사들이 실행대로 투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출처 : 건설경제신문 2020.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