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건 접수, 전년 대비 8.6% ↑

신청금액은 6084억으로 41% ↓

코로나 여파로 소액사건 증가

지난해 접수된 건설중재 사건 수가 소액 사건 증가로 전년보다 늘어난 반면 신청금액은 급감했다.

25일 대한상사중재원의 ‘2020년 건설중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중재사건은 총 405건, 신청금액은 608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443건, 1조414억원)에 비해 사건 수는 8.6%, 금액은 41.6% 감소한 것으로, 이 중 건설사건(140건, 3552억원)은 전년(113건, 7901억원)보다 사건 수는 23.9%

늘어난 반면 금액은 55% 급감했다.

또 전체 사건에서 건설사건 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25.5%에서 34.5%로 증가했으나, 금액 비중은 전년 75.8%에서 58.3%로 감소했다.

이처럼 건설사건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대형사건이 줄고 소액 사건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지난해 건설사건 1건당 평균 신청금액은 25억원으로, 전년(70억원)에 비해 크게 줄어 중소형 건설사건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사건 중 공공분야는 48건, 2474억원, 민간분야는 92건, 1078억원을 각각 차지해 건수는 민간분야가, 금액은 공공분야가 주도했다.

이는 공공분야 사건의 분쟁금액(신청금액)이 민간분야보다 큰 반면 민간분야 사건의 경우 인테리어 등 소액 건설사건이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공분야 사건의 평균 신청금액은 52억원으로, 민간분야 사건의 평균 신청금액(12억원)보다 4배를 웃돌았다.

신청금액별로는 민간분야의 경우 10억원 이하 중소형 사건이 전체의 75%에 달하고, 공공분야도 10억원 이하 사건이 전체의 48%,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사건이

44%를 차지해 분야를 막론하고 중소형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또 신청원인별로는 민간분야의 경우 추가공사비 청구가 전년도 5건에서 12건으로 급증했고, 공공분야에서는 계약금액 조정이 전년도 9건에서 19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밖에 공사대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은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한상사중재원 관계자는 “전체 사건이 감소한 가운데 건설사건은 늘어 건설분야에서 중재제도가 당사자들이 선호하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 잡고 점차 신뢰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공과 민간분야 모두 신청금액 10억원 이하의 중소형 사건이 증가하고 대형사건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